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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바우처)가 필요하다
  • 글쓴이 김선형
  • 작성일 2019-02-15 11:40:49
  • 조회수 331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바우처)가 필요하다



김선형 / 장애인재활상담사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성인기를 앞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선 매우 불안하고 암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성인기 이후의 삶이 인생에 6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꽤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당장 성인기가 되면 갈 곳이 없다”, “받아주는 곳이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 유·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학령기까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되고 있지만, 문제는 성인기에 접어드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삶이 훨씬 긴데, 성인기에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는 왜 없는 걸까요?

 

기존의 방식인 지자체에서 직접비를 들여 장애관련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미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의 포괄적인 욕구사정에 기반한 전면적인 이용자 중심 재정 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가차원에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 이 글은 <함께웃는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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