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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11-05 00:00:00
  • 조회수 36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BY 글: 조던 하월 (Jordan Howell)

일러스트레이션 : 제프리 체이스 (Jeffrey C. Chase)

2020.7.1

 

델라웨어 대학의 사라 커티스 교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장애인 대상 성폭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법부의 성범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지적발달장애인이 일생 동안 성폭행을 당할 위험은 비장애인보다 7배 높으며 그 성폭행 가해자는 주변의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소위 "안전한" 곳이 오히려 반복적인 성폭행의 현장이 된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조 개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델라웨어 대학교 교육·인간개발학부에서 특교육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라 커티스(Sarah Curtiss) 조교수는 "현재 나와 있는 (성)범죄율 관련 자료는 기대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최신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주정부가 수집하여 공개되지 않았거나 피어 리뷰를 거친 상태가 아니다. 커티스 교수는 "일부 주 정부가 피해자화(victimization)에 관한 조사를 공개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불완전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연구자, 정책결정자, 보건 전문가를 돕기 위해 커티스 교수는 성폭력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이론적 틀을 고안했다. 커티스 교수의 연구는 “지적장애 정책과 이행 연구(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의 최신 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데일리(UDaily) 인터뷰에서 커티스 교수는 그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논하고, 지적발달장애인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현 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유데일리: 연구에서는 주로 무엇을 다루었나요?

 

커티스 교수: 자폐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주로 다뤘어요. 이들 부모는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시간은 피해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따라서 성교육 교강사도 이런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데일리: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더 높은가요?

 

커티스 교수: 성폭력과 장애인을 논의할 때 보통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장애 때문에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 소통 수단이 구어가 아니면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데일리: 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례가 비장애인 대상보다 많은가요?

 

커티스 교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호 목적의 정책은 꽤 있지만 주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직접적인 장애인 돌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그러니까 A라는 장애인 돌봄 센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A가 아니더라도 다른 센터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개의 주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가해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가해자가 이 센터 저 센터 다니면서 이동경로를 보고하지 않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해자의 수법만 더 교묘해지면서 폭력이 끊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유데일리: 장애인 특별 보호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런 법적 장치는 도움이 안 되나요?

 

커티스 교수: 안타깝게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여러 장벽 때문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 수사관, 경찰, 관할 변호사들은 장애인을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크(The Arc) 같은 단체들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보장되고 장애인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유데일리: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커티스 교수: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우선 지적발달장애인 대상 성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개선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체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돌봄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장애인 돌봄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보수가 좋지 않은데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담이 큰 데다가 관련 정책, 돌봄 방법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돌봄 센터나 가정에서 일할 때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높은 이직률과 더불어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번역: 본 자료는 함께웃는재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생들이 번역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udel.edu/udaily/2020/july/disability-studies-sexual-violence-abuse-sarah-curt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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